[민변입법감시TF]16대 법안 의견서 모음

2008년 11월 12일 minbyun 123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
집시법의견서.hwp

2.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의견서
집단행위집단소송법의견서(최종).hwp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의견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검토의견서.hwp

4.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의견서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의견서.hwp

5. “국정원법 개정안” 의견서
국정원법 의견서.hwp

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 의견서.hwp

7.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의견.hwp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정통망법의견서.hwp

9.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
신문법개정안의견서.hwp

10. “사이버모욕죄” 신설 의견서
사이버모욕죄의견서.hwp

1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의견서
종합부동산세개정안 의견서.hwp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
하도급법개정의견서.hwp

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견서
공직자윤리법개정의견서.hwp

14.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
변호사법개정안의견서.hwp

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
외국인근로자보호법의견서.hwp

16. “병역법 개정안” 의견서
병역법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