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 06, 07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8년 7월 21일 minbyun 205

 

디딤돌 판결

1. 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주심 차한성 대법관)_0506_법률신문
2.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김정욱 판사)_0508_법률신문
3. 권력다툼 피해 국내입국… 가나 왕자 난민지위 인정 (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_0508_법률신문
4. “야외수업갔다 술마시고 숨졌다면 학교도 책임” (이광범 부장판사)_0513_법률신문
5. “책임기간내 발생 하자, 청구시한 지나도 배상해야” (부장판사 김현미)_0521_법률신문
6.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일 뿐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 안된다 (주심 김황식 대법관)_0522_법률신문
7. 허위 전세계약서 제출이유로 귀화신청 불허는 부당 (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_0523_법률신문
8.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 져야”… 판례변경 (주심 양승태 대법관)_0526_법률신문
9. “고참 가혹행위로 자살 병사유족에 국가 배상”<울산지법>_0602_법률신문
10. “합리적 의심할 여지없는 증명력가진 증거있어야 유죄” (주심 김지형 대법관)_0605_법률신문
11.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마라” (주심 박시환 대법관)_0612_법률신문
12. 군 복무중 ‘왕따’로 정신분열… 물증 없어도 국가 유공자 인정 (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_0616_법률신문
13. 대법원,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배상 확정 (주심 전수안 대법관)_0619_법률신문
14. 친일재산환수법 이후 취득한 땅 국가귀속은 당연 (부장판사 최영룡)_0701_법률신문
15.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요구, 직무관련없이 돈 받아도 해임은 정당 (주심 김영란 대법관)_0711_법률신문
16. “교장이 차심부름 강요” 폭로 여교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주심 이홍훈 대법관)_0715_법률신문
17. 하청업체 근로자라도 원청회사와 종속관계 있다면, 근로자 실질사용자는 원청회사로 봐야 (주심 이홍훈 대법관)_0716_법률신문

걸림돌 판결

1. 기독학교 종교행사에 학생들 자발적 의사 존중 못했더라도 신앙의 자유 침해한 위법행위 안된다 (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_0514_법률신문
2. 대법원,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의무없다” (주심 이홍훈 대법관)_0609_법률신문
3. “병사 젖꼭지 비튼 중대장 ‘추행’ 아니다” (주심 이홍훈 대법관)_0610_법률신문
4. 근무지이탈 집회참가 공무원 해임 정당 (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_0625_법률신문
5. 집회에 문화제 성격 포함돼도 집시법 위반 (??)_0703_법률신문
6. 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부동산 취득했다면, 특별법따른 국가귀속 취소해야 (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_0707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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