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03,04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8년 7월 21일 minbyun 195

디딤돌 판결

1. 오랜기간 화학물질 노출로 췌장염 걸려 사망 (김의환 부장판사)_0205_법률신문
2. 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이은애 부장판사)_0209_법률신문
3. 군복무중 유전요인과 무관한 질병 발생…국가유공자 해당 (김용관 판사)_0219_법률신문
4. 판사때 처리한 정리회사 관련소송, 변호사 개업후 대리했다면 징계 정당 (정형식 부장판사)_0220_법률신문
5. 콩고 정보기관 직원 국내서 난민 인정 판결 (김용찬 부장판사)_0225_경향신문
6. “민간 임대아파트 원가공개 하라”<충주법원> (재판장 전광식)_0225_연합뉴스
7. “진술거부 장면 촬영…증거제출은 위법수사” (강구욱 부장판사)_0229_법률신문
8.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최성준 부장판사)_0307_법률신문
9.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최남식 판사)_0319_법률신문
10. “임금받는 형식적 사업주 근로자로 봐야” <울산지법> (이수철 수석부장판사)_0331_연합뉴스
11. 승진 스트레스로 쓰러진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 인정 (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_0407_법률신문
12. 대졸자가 고졸로 ‘하향식’ 학력사칭…해고사유 안된다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_0407_법률신문
13. “불법 감청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윤준 부장판사)_0403_YTN
14. 행정처분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기판력없다 (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_0404_법률신문
15. 군산 윤락업소 화재참사 지자체도 손배 책임져야 (주심 김능환 대법관)_0414_법률신문
16. “침수피해 원인제공 천안시 배상책임” (재판장 정갑생)_0415_연합뉴스
17. 법원 “HIV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은 부당” (전성수 부장판사)_0417_YTN
18. “성폭력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 위자료 1천만원” (김용석 부장판사)_0421_연합뉴스
19.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도 이혼사유” (안영길 부장판사)_0420_연합뉴스
20. 창원지법, “장애인시설 미흡시 대학측 손배책임” (신헌기 판사)_0423_법률신문
21. 광주지법, “전공노 활동 이유로 파면.해임은 부당” (부장판사 김진상)_0424_법률신문
22. “병원 과실로 입원, 진료비 청구권 없다” (김종춘 판사)_0425_법률신문
23. 수원지법, 군대에서 천식 발병 국가유공자 해당 (재판장 권오석 판사)_0428_법률신문
24. “장애학생, 학교에 편의시설 요구할 수 있다” (신헌기 판사)_0430_법률신문
25. 의정부지법, “불법체류자 단속때 사업주 동의 받아야” (장철익 판사)_0430_법률신문
26.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_0430_법률신문
걸림돌 판결

1. ‘위임계약’으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_0205_법률신문
2.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 (주심 양승태 대법관)_0218_법률신문
3.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개개인에 효력미치면 집단소송때 인지대는 각각 내야 (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_0226_법률신문
4.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 지원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_0301_법률신문
5. 콘택600 복용후 사망 제조사·국가 책임없다 (주심 김영란 대법관)_0313_법률신문
6. 미결구금기간, 본형기간 초과해도 정당 (주심 박시환 대법관)_0318_법률신문
7.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아”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_0418_법률신문
8. 고양지원, 불법집회 주도 노점상 지도부에 실형 (부장판사 오연정)_0429_법률신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