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8년 6월 26일 minbyun 15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 구 취 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