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모음

2007년 4월 18일 minbyun 95

디딤돌 판결

1. 재혼했어도 자녀 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안철상 부장판사)_머니투데이 2007-02-07
2. 법원 “KT&G기업이미지 광고 사실상 담배광고로 봐야(부장판사 김상준)_동아일보 2007-02-08”
3. 대법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안 갚아도”(전수완 대법관)_연합뉴스 2007-02-15
4. 경찰, 수갑 잘못 채웠다 덜컥 손해배상(이상철 부장판사)_한국경제 2007-03-15
5. “교사 과잉체벌 상해죄”이례적 유죄선고(김수정 판사)_경향신문 2007-03-01
6. 박윤배 부평구청장 직위 상실 위기(김천수 부장판사)_법률신문 2007-01-10
7. “자살한 장교 국가도 배상을”(지대운 부장판사)_문화일보 2007-02-22
8. “두루뭉수리 기소는 안돼”(김선용 판사)_법률신문 2007-03-06
9. 미성년자 10여차례 성매수….공무원에 징역 8년(이인형 부장판사)_법률신문 2007-03-07
10. “현행범체포여건 미비”…구속영장 잇단 기각(정헌명 영장담당판사)_법률신문 2007-03-03
11. ‘성폭행,강도상해’미군에게 실형선고(이한주 부장판사)_법률신문 2007-03-12
12. [이사건 이판결]최종분양가 서로 달라도 외형상 일치하면 담합(김대휘 부장판사)_법률신문 2007-02-23

걸림돌 판결

1. 부부싸움 도중 겁에 질린 아내추락사..”신체접촉 안했기 때문에”남편 무죄(이원범 부장판사)_쿠키뉴스 2007-02-08
2.“현저한 교통장애 예상되면 집회불허 가능”(정종관 부장판사)_연합뉴스 2007-03-15
3. “재소자관리 세부지침공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정장오 부장판사)_문화일보 2007-03-13

유보 판결

1. “자격시험 잘못 출제한 국가, 배상책임 없어”(석현수 판사)_노컷뉴스 2007-02-26
2. 두산 ‘형제의 난’ 1년 7개월 만에 종결(김지형 대법관)_법률신문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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