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

2006년 8월 31일 minbyun 136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작전통제권 상실에 따른 주권유린의 실상
(1) 미국의 작전지휘권 장악 변천 과정으로 보는 주권유린의 실상
① 최소한의 외교절차도 없이 미국에 빼앗긴 지휘권
② 군의 수재, 화재 지원도 미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③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이용해 친미군부세력의 하극상과 정권찬탈을 비호
(2)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권유린은 변함이 없어
①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
② 평상 시 경계임무, 해 공군의 초계활동도 미군에 보고해야
③ 한미연합사와 사전 협의 없이는 부대이동도 사실상 불가능
④ 미군이 짜준 작전계획대로 행동해야 하는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에 불과
⑤ 정보의 판단과 해석이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어
⑥ 한반도 연합위기관리의 일방성
(3) 절름발이 신세의 군 통수권과 명목 뿐인 한국군 지휘체제
① 절름발이 군 통수권
② 군 구조개편이나 국방개혁도 미국의 승인없이는 불가능
③ 국군조직법 상의 한국 합참 위상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한미연합사의 보조기구에 불과
(4)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
①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전력만으로 편성된 일방적 기구
② 주요 직책과 핵심 보직을 미군이 장악
③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한미합의로 포장하기 위한 명목 뿐인 한미군사위원회

3. 작전통제권 환수가 갖는 주권적 의의
(1)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2) 우리 군의 자주적 발전을 꾀할 수 있어
(3) 남북 간 군사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4) 동북아시아 나라들과의 독자적인 군사안보 외교가 가능해 져

4.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쟁점
(1) 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개념을 가르면서 마치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
① 작전통제권은 지휘권의 핵심으로 군사주권을 상징해
② 평시작전통제권이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라면 전시작전통제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
③ 군령과 군정까지 미국에 의해 지배돼
④ 작전통제권 이양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2) 시기상조론의 허구성
① 미군의 작전통제권 장악은 우리의 작전기획능력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
② 대북한 억제력은 확보된 지 오래
③ 독자적인 지휘능력이야말로 독자적인 방어력의 핵심
④ 미국의 정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수적
(3) 안보공약을 약화시키므로 환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
①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군사협력의 주권이 될 수 없어
②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뤄서 얻고자 하는 안보공약이란 불필요한 공약
③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안보공약에 매달리는 것은 퇴행적 사고
(4) 유엔사로의 작전통제권 환원의 부당성
① 유엔사 역할 강화 및 유엔사로의 작전통제권 환원 의도와 그 부당성
② 미군 지휘의 통합사령부에 불과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할 기구

5. 통합형 지휘형태의 변종인 미일 병렬형은 대안이 될 수 없어
(1) 미일 지휘관계는 통합지휘의 변형된 형태
(2) 미일통합사령부의 최고사령관은 미군
①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기로 한 밀약
② 주변사태 판단권과 개전권이 미군에게 있다
(3) 평시 및 전시 통합사령부 구축
① ‘미쓰야작전연구’의 ‘미일작전조정기구’
② ‘구미일방위협력지침’의 ‘미일통합지휘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③ 평시 및 전시 전쟁지휘기구인 ‘포괄 메카니즘’과 ‘조정 메카니즘’
(4) 미일 통합지휘를 뒷받침하는 다른 조치들
① 중앙 및 각 군별 통합지휘기구의 설치
② 연합작전계획과 연합훈련을 통한 미일 통합지휘의 보장
③ 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연락요원의 상호 파견

6.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의기구’ 설치 주장의 문제점
(1) 주장소개
① 1990년부터 병렬형 지휘체제를 대안으로 구상해 온 미국
② ‘상설적 협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
(2) ‘상설적 협의기구’는 미국에 작전통제권과 다름없는 권한을 주기 위한 수단
①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가 물거품으로 돼
② 미일 병렬형의 전철을 밟게 돼
③ 광역지휘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대변
④ 한미군사협의기구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뒤 바람직한 한미 지휘관계는?
(1) 한미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방위계획을 가져야
① 한국방위의 모든 권한을 미국에 부여해 온 한미연합사는 해체돼야
② 독자적인 한국 방위계획을 세워야
③ 한국방위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위는 같을 수 없어
④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 지휘권의 진정한 독립이 실현돼
(2)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의 원칙
①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② 미국의 기만적인 반환 기도를 막기 위해 환수를 서둘러야
③ 한미합의의사록의 ‘합의되는 경우 변경’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서는 안 돼
④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이뤄져야

8. 글을 맺으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현 정권 임기 안에 마무리되어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