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15의견서]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 비판

2005년 3월 9일 minbyun 92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 비판’ 의견서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지난 6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구팀’을 결성 활동하여 왔으며 지난 8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국가보안법을 없애라!’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구팀은 해설서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이후 일부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반론을 발표합니다.  

200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