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백서(2004년 제1집)/ 2005.12.15.

2005년 2월 28일 minbyun 100

* 첨부파일이 너무 커서 제대로 안올려집니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셔요.

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internal/info01_view.jsp

『인권백서』는 △인권위 출범 이후 약 3년간의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조망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8개 분야별 인권상황과 △생명·정보사회·환경·재난 등을 주제로 한 21세기 인권담론과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각각의 영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법과 제도의 변화 및 각계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종 연구자료와 국제규약, 선진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우리사회 인권현황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향후 전망과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발간했습니다.

< 인권백서의 구성 >

제1부  인권개관

        제1장  보편적 인권 담론의 현주소

        제2장  서유럽의 인권사상과 제도의 발전

        제3장  한국의 문화, 인권 및 인권제도

        제4장  국제인권과 우리사회

제2부  영역별 인권상황      

        제1장  정치와 인권(과거청산과 인권 / 정치참여와 인권)

        제2장  경제와 인권(신자유주의적인 정부정책의 출현과 영향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과 인권 / 노동3권의 보장과 권리 /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

        제3장  사법제도와 인권(사법제도 정비와 인권 /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 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 군대와 인권 / 주한미군과 인권 / 국가보안법과 인권)

        제4장  사회문화와 인권(언론과 인권 / 학문·예술의 자유와 인권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 종교의 자유와 인권)

        제5장  사회복지와 인권(소외계층의 인권 / 장애인의 인권 / 아동·청소년의 인권 / 노인의 인권 / 건강권 보장과 인권 / HIV·AIDS 감염인의 인권 / 주거권 보장과 인권)

        제6장  교육과 인권(교육주체의 인권 /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개혁 / 교육주체간 갈등과 인권)

        제7장  여성과 인권(여성인권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성차별 / 폭력 / 모성권의 보장 /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제8장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외국인의 권리 / 동성애자·성전환자 등의 인권 / 재외한인의 인권)

제3부  21세기의 인권담론

        제1장  생명과 인권(생명탄생과 인권 / 죽음과 인권)

        제2장  정보사회와 인권(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사이버 공간과 표현의 자유 / 지적재산권과 인권)

        제3장  환경과 인권(환경오염과 인권 / 국토개발과 인권)

        제4장  재난과 인권(자연재난 / 인적재난 / 재난관리 분야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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