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이인호 외(2003.8.19.)

2005년 2월 28일 minbyun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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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퍼옴.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인터넷과 인권   89

▮ 토론문
  1「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料   105
  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111
  3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121
  4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129
  5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133
  6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