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좋은벗들)

2005년 2월 17일 minbyun 102

■■제1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장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3

■■제2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2장 식량난과 생존권 30
1. 식량부족과 대량아사 실태 30
2. 어린이 성장 장애 및 교육권 침해 42
3장 개인의 경제활동권 48
1. 이동의 자유 제한 48
2. 장마당 생계활동 제한 58
3. 개인영농의 권리 제한┃ 북한식량난과 인권
61
4장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 66
1. 출신성분제와 연좌제 67
2. 여성과 아동권 73
2부 소 결 83

■■제3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5장 개인의 신변안전권 89
1. 주민상호간 폭력 89
2. 공권력 및 공권력 빙자 폭력 93
6장 법적 보호받을 권리 101
1.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및 행위 101
2. 공개처형 106
7장 사상 및 표현의 자유 111
1. 표현의 자유 112
2. 정보접근의 자유 114
3. 종교의 자유 117
3부 소 결 121

■■제4부■■ 북한주민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언
8장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 및 제언 128
1.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인권대화 129
2. 식량난 실태 공개 및 분배의 투명성 보장 129

3. 주민의 경제사회권 보장 130
1) 이동권 보장
2) 장마당 전면 허용
3) 개인영농 인정
4) 신분제와 연좌제 철폐
4.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상 134
1) 탈북자 및 생존형 범죄자 처벌 완화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개선
3) 표현의 자유 보장
5. 인도주의적 차원의 인권개선 136
9장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제언 138
1. 한국 139
1)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
2)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확대
3) 남북경협 확대
4) 남북 군비축소 회담
5) 대북지원 및 북한인권단체: 정보공유 및 탈정치적 접근

2. UN 및 국제사회 143
1) 인권상황에 대한 차이 인정
2) 대량의 인도적 지원 병행
3. 미국 144
1)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2) 대량의 인도적 지원 및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
3) 불가침 협정 후 북미수교
4)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4. 일본 147
1) 납치자 송환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분리
2) 대북 경제제재 법안 철회
3) 북한 비방 및 조총련 탄압 중지
4)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
5. 중국 149
1) 북한난민에 대한 수색․연행․강제송환 중지
2) 임시 거류증 부여
3)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보호
4) 국제결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