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7문 7답 (5)시국사건이나 공익사건을 맡을 때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2005년 2월 4일 minbyun 110

Q5. 시국사건이나 공익사건을 맡을 때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A. 민변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사명으로 하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인권단체라고 자부합니다. 민변은 70년대, 80년대 시국사건 형사변론에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기반을 쌓아나왔습니다. 민변 초기 이래 상당한 기간 국가보안법 형사사건 등 시국사건의 형사변론이 그 활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민변의 활동 분야를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공익소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격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고 민변 차원에서 변론이 배당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등의 등장으로 노동 시국사건의 경우는 민주노총 법률원 등에서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국사건, 공익사건의 경우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대립적 사안일 경우가 많고 자연히 주류적(보수적) 시각이 지배적인 수사기관, 법원과 치열한 신경전과 법리논쟁을 해야 하고 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요구와 기대 또한 매우 적극적이므로 일반적 사건에 비해 변호사로서 느끼는 심적 부담과 시간, 노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며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 다수의 비판적 여론을 극복하며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진다면 비록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시국사건, 공익사건의 변론을 진행해 나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호사 생활에서 쉽게 누리기 어려운 가지가지 소중한 경험과 지식과 기쁨과 보람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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