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7문 7답 (2)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2005년 2월 4일 minbyun 127

Q2. 그렇다면 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 회원 행사
민변은 매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입회원 간담회, 원로회원 간담회, 복달임, 체육대회, 송년회 등을 통해 회원 단결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환>, <화씨 911>,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등 의미있는 영화에 대한 단체관람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와 현장조사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신장을 가로막아온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기반해 그 대안을 모색하며, 이 성과는 국회나 정부 당국에 의견서로 제출하여 인권 중심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조사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정부기관에 항의서 한 발송 및 적절한 법률적 조처를 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변론활동
양심수에 대한 형사변론은 민변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변론활동의 결과는 그 중요부분을 변론자료집으로 묶어 발간하고 있으며, 2002. 11. 『한총련을 위한 변론』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환경, 생활문제 사건까지 그 영역을 넓혀 기획변론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소송으로서 이를 통하여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의 경우, 공익소송으로 결정되어 민변의 협력·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인혁당사건, 청송보호감호소 집단 단식사건 등을 공익소송으로 선별하여 위원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여론형성활동
주요 인권 현안과 제도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발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총점검 하는 자리인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4년째 개최해오고 있으며,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발간하여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와 더불어 외부 인권단체의 자료, 법학자·인권운동가의 글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등 활발한 출판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는 20여개 분야 100여개 법률에 대한 방대한 내용의 개혁적 법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활동
연구·조사활동이나 여론형성활동 등은 다른 사회민주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사업으로 펼치기도 합니다.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피해자단체, 부문별 사회운동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 제반 분야에 법률적인 자문과 협조를 주고 있으며,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등 국제인권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도고 있습니다. 2004년의 주요한 대외활동으로는 <교수·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양심에따른 병역거부를 위한 연대회의> <인터넷국가검열반대 시민사회공대위>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등에 참여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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