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17)한길 파미힐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2003년 11월 18일 minbyun 86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의 사건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인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아래 아래와 같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노동부(대구노동청)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