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17)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중 ‘업무개시명령제’에 관한 의견

2003년 11월 18일 minbyun 92

민변에서는 지난 8월31일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본 개정법률안을 입법함에 있어 ‘업무개시명령제’에 대해 의견서를 2003년 11월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