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캐리어진상조사보고서

2002-11-25

이글은 2001년 7월에 발표된 캐리어진상조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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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광주에서 파업 중이던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원들에 대한 해산 과정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태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낸 사태로 기억되고 있는 이날의 사건은 폭력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사내하청노조, 회사, 경찰 측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후 5월 17일과 5월 20일 두 차례의 폭력 사태가 더 발생함으로써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었으며, 구속된 노동자도 7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5월 1일의 폭력 사태에 앞서 4월 29일 발생한 사내하청 노조원 한승륙씨에 대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한씨는 아직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씨의 가족과 경찰 측의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첨예한 대립이 여전히 평행선상을 달리며 경찰 폭력에 대한 의혹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캐리어는 단지 발생한 몇 차례의 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사내하청의 형태로 자행되어 온 불법파견의 문제가 존재하고, 지난 5월 28일 광주지방노동청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이 났음에도 오히려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고용해지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번에 다시금 민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된 것은 사태 발생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태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민변은 이번 캐리어 사태는 대우자동차, 울산 효성, 여천 NCC 등등 올해 들어와 노골적으로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 사태의 동일선상에 놓여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모든 현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캐리어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7월 2일 광주 현장을 방문하여 원청노조, 하청노조, 캐리어(주), 광산경찰서, 한승륙씨 가족들과의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사자들이 기존에 작성하고 발표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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