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00] 2012년 07-08월호

2012년 9월 3일 minbyun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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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0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_정치와 관료를 다시 생각하다 – 공익변호사로 살아가기 _송병춘
인사말 _신임 회장의 변 _장주영
 
초점 _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KTX민영화와 한미 FTA _김종우
      되돌아보는 2008년도 광우병 논란-미국을 위해 자국민과 대립한 정부 _우희종
사법 제대로 보기 _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확정판결에 대하여 _문현웅 
                        _어떤 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 6294 판결에 대하여 _장종오
법률 바로 세우기 _위치정보보호법 법률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_이혜정 
시론 _한국의 보수, 그리 만만하지 않다 _구영식
법률창고 _한미FTA 투자자국제분쟁(ISD)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_민변 외교통상위원회
특별기고 _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MBC에서 일어난 일 _강지웅
위원회 소개 _소수자인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_염형국
민변의 활동 _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하는 월례회 _최현오
                  공부 모임, 아름다운 집 – 손석춘. 들녘(2009) _좌세준 
성명 및 논평 _성명/논평
[구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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