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99] 2012년 03-04월호

2012년 5월 8일 minbyun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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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9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A시 이야기 – 정재형
초점 법관연임제도
법관연임제와 민주적 사법 – 한상희
법관연임제도의 문제점 – 서기호
사법제대로보기 (주)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의 확정 – 김태욱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하주희
법률바로세우기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 – 김영준
시론 한국 사회, 그리고 비극성과 아이러니 – 이택광
기획연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 이석범
특별기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Snyder v. Phelps(2011) 판결 – 장주영
민변의활동 『나의 논어』 – 홍사중, 이다미디어(2004) – 정리 : 좌세준 92
온누리의 평화는 강정으로부터-제주 국제평화대회에 다녀와서 – 권정호
성명 및 논평


[구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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