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96] 2011년 9-10월호

2011년 10월 25일 minbyun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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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5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민변이 손해배상을 받다! – 장주영
초점 교사·공무원도 정치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가 – 강영구

교사·공무원, 그들은 시민인가? – 신인수
사법제대로보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미 – 최봉태
법률바로세우기 유자넷의 선거법 바로세우기 – 류제성
시론 현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관련된 법적 문제 – 유승경
외부기고 강정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 – 김덕진
특별연재 친일과 참회 사이:이항녕, 이광수, 최린의 편린들 – 한인섭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 녹취 : 윤다정 인턴
민변 공부모임 『복지국가 스웨덴』 – 정리 : 좌세준
성명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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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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