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95] 2011년 7-8월호

2011년 9월 1일 minbyun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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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5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삶의 불안, 인권과 복지 – 이찬진
초점                      주한미군의 불법 매립과 시민사회의 대응 – 박정경수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책임에 대한 법적 시각 – 박기학
                              노조법상 직장패쇄의 문제점 – 권두섭
사법제대로보기  삼성전자 근로자 집단 백혈병 사건 – 박영만
법률바로세우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법률창고              울산보도연맹사건 대법원 판결
특별연재              1927년 브뤼셀의 4총사, 그리고 허헌 – 한인섭
기획연재              서해바다의 평화와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문제 – 하주희
민변의 활동         엄기호님과 함께한 6월 월례회 – 녹취: 김민성 인턴
                              공부모임: 민변공부모임 100회 축하모임 – 정리: 좌세준
                              국제연대 활동: 17차 UNHRC 참석기 – 이지은
                              현장방문: 희망버스 법률지원 활동 – 전명훈
성명 및 논평

[구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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