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1] 2010년 11-12월호

2011년 1월 1일 minbyun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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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1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평화를 갈구한다 – 심재환
초점                      G20 실체해부
                              G20과 환율전쟁의 허구 – 조혜경
                              G20과 경찰국가로의 회귀 – 송상교
사법제대로보기  예비군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공개변론 – 좌세준
                               ‘불온’이란 말은 결국 21세기 한반도에서 종식되지 못했다 – 박지웅 
법률바로세우기  2010 정기국회 저지법안/촉구법안 – 입법감시TF팀
시론                      프리터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률창고              전공노 무죄판결
민변의 활동         9월 월례회; 윤구병 선생님과 함께한 민변 월례회 – 녹취: 염용주 인턴
                              공부모임: 민주주의의 역설 – 정리: 좌세준
                              오사카 노변단 세미나 보고 – 정병욱
행사후기              회원한마당 후기 – 이미숙
회원이야기          깻잎반찬이 오르지 않았다 – 염형국
인턴이야기          국가보안법 심층해부, 민변 인턴 10월 월례회 후기 – 문성미 인턴
성명 및 논평

[구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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