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0] 2010년 9-10월호

2010년 11월 1일 minbyun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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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칼럼 정의로서의 공정사회 _최은순


초점 정부 정보공개


– 급증하고 있는 비공개, 정부 불신 시작되나? _전진한


– 알 권리, 정부 2.0과 그 현안들 _박경신




사법제대로보기 KTX 승무원 위장도급 판결의 의미 _최성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항소심 판결을 접하고서 _이 혁



법률바로세우기 2010년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법안, 어떤 것이 있나? _입법감시TF



시론 타블로 논란, 인터넷 문제가 아니다 _이택광



법률창고 준항고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특별연재 변호인단에게 보내는 <격려문> 조선공산당사건의 재판에서 _한인섭




민변의 활동 8월 월례회: “사람이 사람에게, 김제동의 웃음에 대한 철학” _정리: 홍연경 인턴


공부모임: 『정의란 무엇인가』 _정리: 좌세준



참가후기: 제5차 아시아 – 태평양 법률가 회의(Conference of Lawyers in Asia- Pacific V)에 다녀와서 _정리: 장영석



행사후기: 민변 OT 후기 _박희수 인턴



회원이야기 신입 회원 분들께 쓰는 편지 _윤혜령



성명 및 논평



[구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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