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9] 2010년 7-8월호

2010년 8월 23일 minbyun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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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에 관하여
                                    –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_한택근
                                   천안함 사건에 관한 참여연대 서한발송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 _이광철


  법률바로세우기   소위 ‘화학적 거세’의 도입과 그 문제점 _이경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_박주민

 

  시론   전 세계 하나뿐인 냉전의 박물관 한미연합사령부 _김종대

  법률창고   천안함 증거보전신청서 _김인숙

  특별연재   『법조인의 격려』연속광고- 동아일보 백지광고파동에 맞선 법조인들 _한인섭


  민변의 활동   6월 월례회: 한국 정치에 관한 하나의 이해 방법- 6.2 지방선거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들/ 박상훈 박사 _정리: 박초롱
                            공부모임: 『전쟁과 사회』 _정리: 좌세준
                            

  회원이야기   광주지부 김정호 변호사: 영화 <로빈후드>에는 ‘로빈후드’가 없었다? _김정호

  행사후기   민변 생태산행기- 2010. 7. 10. 금대봉·대덕산 _장주영

  인턴시보이야기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사각에서 당당하게 _정소연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전화 : 02-522-7284  
이메일 : m32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