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7] 2010년 3-4월호

2010년 8월 23일 minbyun 187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사법제대로보기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판결 검토 _박민수
                                   두 위원장 한 자리, 권한은 누구에게? _김명희


  기획특집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통토론회 _정리: 배광열

 

  시론   봄 _김제동

  법률창고   미디어법 입법 부작위 권한쟁의 신청서

  특별연재   사르트르가 옥중의 김지하에게 보낸 편지- 김지하 재판에 얽힌 이야기(1) _한인섭


  민변의 활동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_정리: 김란아
                            공부모임: 『삼성을 생각한다』 _정리: 좌세준
                            

  회원이야기    방콕 Hurights-OSAKA 회의 참가기 _박지웅
                            설렘을 가득 안고- 대구 신입변호사의 민변 신입회원 엠티 참가기 _신성욱



  인턴이야기   3기 인턴활동을 마치고 _조유나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전화 : 02-522-7284  
이메일 : m32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