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6] 2010년 1-2월호

2010년 8월 23일 minbyun 191



  [ 목 차 ]






  칼럼   어머니 품, 나라 품 _심재환

  초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의 법률적 쟁점 _이영기
              – 4대강 사업은 강을 어떻게 바꾸는가 _정남순
              – 그들만이 결정한 13자리 숫자의 예산 _명 호

  사법제대로보기   ‘같은’ 법원, ‘같은’ 사건, ‘다른’ 판결 _좌세준
                                   피의사실공표죄,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다 _김인회



  법률 바로세우기   개정 노동법의 절차 및 내용의 문제점 _권영국
                                    

  시론   희망이란 불치병 _이덕우

  특별연재   류근일의 수난(2) _한인섭


  민변의 활동   1월 월례회- 전통문화와 역사왜곡(김명곤) _정리: 김영준·김나영·주인호
                            공부모임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_정리: 좌세준
                            

  회원이야기    채식· 육식 사양기 _장주영
                            COLAP V IPC 참가후기 _조현주


 

  행사후기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 _김선수



  인턴이야기   민변 수습을 마치고 _구승기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전화 : 02-522-7284  
이메일 : m32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