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5] 2009년 11-12월호

2010년 8월 23일 minbyun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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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이게 재판이야? 개판이지” _권영국
                                   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 _정연순



  법률 바로세우기   서민15법(1)
                                     고등교육법(개정안) 양육비 대지급법(제정안) _민변 입법감시 TF
                                    

  시론   “맞짱 까세요!” _이란주



  법률창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헌법불합치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특별연재   류근일의 수난(1). 유병진 판사의 관용 _한인섭


  민변의 활동   공부모임: 『분노한 대중의 사회』 _정리: 좌세준
                             9월 월례회: 이범 초청 강연 _정리: 김영준·윤영선·주인호
                             오키나와 교류회를 다녀와서 _김인숙

 

  회원이야기   시골 쥐의 사는 이야기 _김외숙
                           제3차 유엔사회권위원회(ICESCR)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 방청기 _박지웅


 

  행사후기   회원행사의 새로운 시도, 2009 회원·가족 한마당! _설창일



  인턴이야기   10월 인턴 월례회 후기 _여예지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전화 : 02-522-7284  
이메일 : m32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