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개최

2008년 7월 11일 minbyun 99


[보도자료]‘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개최



□기획취지
10만 국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난 6. 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추가협상 직후인 6. 26.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으나, 신속하게 위헌 여부의 결정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모든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추가협상으로 고시의 위헌성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청구인단에 참여하신 국민들에게 소송 진행상황과 쟁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청구인단에 참여하신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진지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소송의 전망을 나누고, 아울러 청구인단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구인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7월 17일(목) 오후5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설명회 진행 계획
   (아래 진행 및 발언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회 : 민변 장유식 변호사
1. 인사말
1. 헌법소원 진행상황 보고
1.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 및 진행계획 설명(각 10분)
– 헌법소원의 중요 쟁점 및 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설명 : 서채란 변호사
– 추가협상의 문제점과 검역주권 침해, 재협상의 가능성 : 송기호 변호사
– 향후 헌법소원 진행계획 : 최병모 변호사(민변 법률지원단장)
1. 참가비 모집 현황 보고 : 한택근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1. 질의 및 응답



* 설명회는 오마이 뉴스등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