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2008년 6월 17일 minbyun 105

[보도자료]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오늘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고,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한명옥 변호사로 구성한다.


 


민변 변호인단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변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전횡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노골적인 정사장 사퇴요구, KBS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에 대하여 정사장 사퇴압력을 행사하고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실시했으며, 결국은 고발한지 1달 만에 실무자, 세무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정사장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검찰이 두고 있는 정사장에 대한 배임혐의는 10년간 진행되던 국세청과의 세금소송을 법원의 중재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권위조차 위협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검찰의 조치는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권력기관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 한 것이다.


 


이에 민변 변호인단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변론에 나설 것이다. 검찰의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요청하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깨끗하게 밝힐 것이나 정치적 의도를 깔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08월 6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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