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2008-05-30

[보도자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25일 최초의 연행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접견을 나갔으며, 대량 연행사태가 발생한 28일에는 연행자의 직종, 단체소속여부, 연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연행자 113명 중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조사결과 ‘배후세력’과 특정 단체의 ‘사주’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의 과잉수사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임이 밝혀졌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포 위주의 촛불시위 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다 음 –

1. 연행된 분들의 직업은 학생, 재수생, 일반 회사원 대리, 대학(원)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등 취업준비생, 영어강사, 부동산 중개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진 동호회 회원, 무직 등 매우 다양하였으며, 특정 단체 소속 구성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 99명 중 중고생이 8명, 대학생은 36명, 직장인은 26명, 자영업 5명, 일용직 3명, 시민단체 6명 순이었으며, 시민단체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2. 연행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고, 과잉 진압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연행되신 분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연행되신 분, 사람들이 연행당하는 것을 보고 구출하려다가 함께 연행되신 분, 퇴근 후 집에 가던 길에 경찰이 막아서서 체포되신 분, 배차를 받기위해 가던 중 체포되신 분, 집회 시위에 참석하지 않고 집회현장 부근에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체포되신 분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 1급 장애인 농아자로서 수화도 불가능하여 몸동작으로 간단히 제스쳐만 가능하신 분에 대해서까지 연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에 대해서 오후까지 구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체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첨부자료 : 관련 통계 그래프

2008월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