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2006년 5월 8일 minbyun 43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한-미 FTA 소위원회’에서는 2006. 5.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이석태)을 청구인으로 하여 외교통상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FTA 준비 및 진행과 관련한 문서 및 기타자료(첨부자료와 같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3.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시작을 선언한 이후 강력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협상안의 내용이나 진행과정등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전반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공청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상 진행과 관련한 문서나 자료등의 내용을 보고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4.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