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논평 발표 및 국회 의견 전달

2004년 7월 21일 minbyun 63

[보도요청]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논평 발표 및 국회 의견 전달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 비판’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오늘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바랍니다.

별첨 1.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다.
2. [의견서]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