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및 요약문

2003년 3월 24일 minbyun 113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의 등장과 맞추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 중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 및 국정원 개혁과제’입니다.

2. 이에 민변에서는 경찰 및 국정원 개혁의 과제가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지난 검찰 및 법원개혁 토론회에 이어 2003. 3. 25.(화) 14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태관 변호사가(민변) ‘경찰개혁 방안’에서 ▲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정비, ▲ 경찰권의 분권을 통한 경찰권남용의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경찰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 경찰개혁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주영 변호사가(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국가정보원 개혁방향’를 통하여 ▲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 국내정보업무와 국외정보업무의 분리,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강화, ▲ 국가업무의 축소 및 정비 등으로 국가정보원 개혁방향에 대해 발제를 할 것이다.

5. 발제 후 지정토론자로 최운식 검사(법무부 검찰국), 표창원 교수(경찰대학교),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승우 교수(경원대학교 법학과), 이재명 팀장(참여연대 투명사회팀) 등이 참여하여 경찰 및 국정원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5. 이에 보도자료 및 각 발제문에 대한 요약문을 송부하여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순서
<별첨2> “경찰 개혁방안” 요약문
<별첨3> “국가정보원 개혁방향” 요약문

※ 이 자료는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