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제안서’ 보도자료 및 요약문

2003년 2월 6일 minbyun 116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노무현 새정부의 정권인수시기에 맞추어 여러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변은 그 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새정부의 인권정책이 노무현 새정부를 이전의 정부와 구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민변이 작성한 “노무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서” 및 민변이 발행한 책자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4. “노무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서” 전달은 2003년 2월 6일(목) 오후 5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김병준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민변에서는 임종인 부회장, 김선수 사무총장, 김인회 수석사무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5. “노무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민변이 이미 2003년 1월 20일 발행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변은 이미 김대중 정권출범 직전인 1998년 2월 10일에도 인권관련 개혁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에 보도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노무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서”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