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11-20

1. 민변은 2009.11.20. 국회 법사위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서]법사위.디엔이이법.정부.6384호.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