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졸속타결은 주권위협이다!

2007년 4월 3일 minbyun 75

“민변, FTA타결 규탄성명 발표해”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협상이 굴욕적으로 타결되었다. 우리는 졸속타결을 강행한 대통령과 정부의 아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부문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대부분 포기한 상태였고, 애초의 협상시한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 다룬 것은 미국에게만 도움이 되거나,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농업 부문을 비롯하여 미국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사항은 대부분 받아 들여졌고, 전문인력 비자 쿼터 ․ 무역 구제 등 그나마 한국의 수출에 절실한 사항은 제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검역 정책 뿐 아니라 부동산, 조세, 환경, 저소득층 보호 등 각종 공공정책과 법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눈앞에 닥쳤다. 이는 그동안 충분히 예고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일이었다.

최소한의 정보 공개나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후 우리는 대통령의 한미 FTA 정식 체결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롯하여, 협상체결에 관한 국민투표 청원, 국회를 통한 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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