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타결 연장 소식을 접하며

2007년 3월 31일 minbyun 68

“왜 이런 협상을 계속하는가”

한미 FTA 협상시한이 월요일 새벽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 거리에서, TV 앞에서 협상 결과를 주시하느라 금요일 저녁을 빼앗겼던 국민들은 다시 48시간 동안 그 초조함과 불안을 연장하게 생겼다.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이 미국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 새벽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협상결과에 주목해야 하고, 다시 주말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가.

이것 자체가 협상의 조건과 협상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협상 시한이 언제인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협상에 임하고 있던 것이다. 추가 협상도 쇠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등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니, 결국 미국이 협상시한을 정하여 빨리 협상을 하라고 몰아붙이다가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정한 시한까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 협상의 역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불공정한 관계 속 협상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야말로 미국 법에 의한 협상 시점에 쫓겨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고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상식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정한 시한에 쫓기는 졸속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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