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2007년 3월 2일 minbyun 138

“민변, 논평 발표해”

지난 20일 우리는 지난 2월20일 아프카니스탄에 파병된 젊은이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한 개인과 가족에게 닥친 불행 앞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정부와 언론은 이 죽음을 테러와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비극인 것처럼 축소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은 분명 미국의 명분 없는 보복 공격에 참전하여 파병을 강행한 한국 정부, 그리고 이에 동의하고 기간 연장을 방조한 국회의 책임이다.

비극은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에 위배하여 부시행정부의 침략적 전쟁에 동참하고 아프간과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면서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으며, 이미 2003년 오므전기 노동자들과 2004년 김선일씨의 죽음을 통해 엄중한 경고가, 그리고 국내외에서 반전과 철군의 반대가 계속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진작부터 철군을 결정하였고 심지어 당사국인 미국에서도 잘못된 전쟁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소리가 높은데, 우리 정부의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철군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제 레바논에도 군대를 보내겠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윤장호씨의 죽음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덮어 버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다. 더 이상 헛된 죽음과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철군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해외 파병 정책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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