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시한부 단식농성 돌입해

2004년 12월 27일 minbyun 144

국가보안법의 종언을 고하자!

우리는 제17대 국회에서야말로 연내 국가보안법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회법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찍을 수 있을 것이라 학수고대하여 왔다.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한 독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질서의 종언을 고하자!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위한 2박 3일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1.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우리는 제17대 국회에서야말로 연내 국가보안법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회법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반드시 찍을 수 있을 것이라 학수고대하여 왔다. 그러나 부끄러운 과거 정치사와 단절하여 제2의 제헌국회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 17대 국회의 제1의 역사적 책무에 속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는 국회 내 교섭단체들의 정치적 야합으로 인하여 2004년을 불과 5일 남겨둔 오늘까지도 연내 폐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당론까지 정하고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직권상정조차 못한 열린우리당이 낡은 색깔론에 매달리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술책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더 더욱 개탄할 일이다. 한나라당과의 4자회담을 통한 야합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17대 총선의 민의와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한 폐지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송두리째 외면한 배신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과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의 국가보안법의 낡은 질서를 그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종언을 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민주․인권․통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

2.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한 독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질서의 종언을 고하자!

오늘 우리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국회 앞 인도와 아스팔트 거리 위에서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싸우고 있는 일천을 헤아리는 각계각층의 단식농성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여 2박 3일의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우리의 이번 농성은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한 독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질서의 종언을 고하고자 하는 결연한 자세로 엄숙하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농성 기간 중 작금의 거대 양당의 4자회담이라는 기만적 시도에 대응하여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국회 내 진보개혁의원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는 해를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 정치적 야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투쟁에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1. 4자회담 기만이다, 밀실야합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민주개혁 완성하자!

[사진제공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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