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유엔특별절차 진정 활동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유엔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진정 활동
글_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최근 국제연대위에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올림(정식명칭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인 공유정옥님을 만나 삼성반도체 등 전자산업에 종사하다 예기치 못한 질병을 걸린 분들의 사연을 접하고 국제연대위 차원에서 피해자분들과 반올림 단체에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하고 보니 민변내 변호사분들이 이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산업재해 인정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민변 노동위를 중심으로 산업재해팀이 구성이 되어 이 사안에 대해 연구하며 연대활동을 하기 위한 채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 차원에서는 먼저 위원회 담당인 이동화간사와 박현민 10기 자원활동가, 양영민 9기인턴이 반올림 단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모아서 유엔인권메커니즘 중 활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알아보고, 3월 15일 반올림 단체에 방문하여 삼성 반도체 등 직업병 피해자들의 사례와 현황에 대해 의견을 듣고, 국제연대위 차원에서의 활동계획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연대위 3월 정기모임을 통해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사안을 유엔의 여러 인권메커니즘 중 활용이 가능한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을 통하여 진정하기로 하고 내부에 팀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팀에는 오재창, 조희경, 진채현, 김진(공감소속) 변호사들과 공감의 두분의 인턴, 민변 박현민 10기 자원활동가가 합류하였다. 구성된 팀은 1차 회의를 통하여 삼성 반도체 등 직업병 피해자들과 지원단체인 반올림 사례를 진정할 수 있는 주제별 특별보고관을 검토하였고, 약 2-3개의 복수의 주제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의 업무영역내에 삼성 반도체 등의 사례가 적합할 거라고 판단하고, 최근에는 반올림 상임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를 초청하여 삼성 반도체 등 직업병 피해사례와 피해자, 관련 연대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국제연대위와 어떻게 국제연대활동을 진행할이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만간 국제연대위는 삼성 반도체 등 직업병 피해사례를 유엔특별절차 중 복수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에 진정을 하며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외화 할 예정입니다. 세계 일류기업이라 자부하는 삼성과 삼성전자,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기 희망하는 기업 그 이면에 예기치 못한 직업병 피해로 사망하신 분, 그들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채 하고 있는 재벌기업 삼성이 과연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인지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계속 의문이 되고, 유엔의 인권 진정절차가 강제력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