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10기 인턴 첫 번째 기관방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3월 21일 minbyun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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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인턴 첫 번째 기관방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글_ 10기 인턴 장윤정

3월의 날씨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세찬 바람과 어울리지 않는 맑은 하늘이 역설적으로 어울린 날씨의 수요일이였습니다. 수요일은 10기 모든 인턴들이 활동하는 날이라 대부분의 행사와 교육 등이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20일 10기 인턴들이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수요일에는 첫 번째 기관 방문이 예정되었습니다. 기관 방문은 민변과 함께 연대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를 방문하여 민변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함께 연대하는지 알아보고 인턴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풍부함을 더하기 위해 계획되어 오랬동안 인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민변이 위치한 3호선 교대역에서 대화 방면으로 쭉 올라가 안국역에서 내려 조금 걸어서 공감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사무실의 느낌이 따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데스크에 앉아계신 저희 나이또래 청년분들이 계신걸 보니 아, 이분들도 자원활동가 분들이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감은 민변보다 오랫동안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또 비슷한 시기에 모집해왔기 때문에 어딘지 모를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근 변호사이시며 상임이사이신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반가운 모습으로 인턴들을 인솔하시는 이동화 간사님과 인사를 나누시고 인턴들을 맞이해주셨습니다. 이후 중앙 회의실로 이동해서 염형국 변호사님의 공감의 소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감은 2004년 아름다운재단에서 시작해서 2012년 12월, 아름다운재단에서 분리 독립하여 공익인권법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법무법인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공익재단으로 별도의 재정적 지원 없이 로펌, 개인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 만으로 운영됩니다. 공감과 민변의 가장 큰 차이라면 전업적으로 공익업무만 수행한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펌의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공감이 더욱 주목받으며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법률사무소 ‘어필’과 같은 후배단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은 소수자 중심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빈곤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상담, 자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중심적으로 진행합니다. 민변이 굵직굵직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 공감은 좀 더 소수자밀착형의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공감에서는 대표적으로 2011년 도가니신드롬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입양특례법 개정, 난민들의 권리보장 제도화를 위한 난민법 개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재판 외에도 로스쿨, 로펌의 공익활동 지원과 로스쿨의 인권법학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변호사와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공익변호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감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송수임에는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는 첫 번째로 소수자인권침해 중심의 공익사건인지, 두 번째는 승소가능성이였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한 경우에도 원고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아무래도 비영리로 운영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신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헌병철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공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를 억압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자문위원,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도움을 받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행사나 기금의 경우 수혜를 받으시는 장애인, 사회적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 고민, 안타까움과 딜레마 역시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변 인턴들에게 또 20대 청춘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에 대해 부탁했는데요. 너무 많은 멘토들이 자청에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공허하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 마음의 내면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나아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선택일 수 있으며 다양한 요구들이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도 낙오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확신이 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서 그 길이 아니라는 후회가 들게 되더라도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선함의 힘이 느껴지는 말씀에 3월의 꽃샘추위에 얼어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감은 민변과 함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보완의 역할로서 또 공익법률과 시민단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연대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첫 번째 기관 방문이 더 의미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염형국 변호사님과 공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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