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변호사 자격을 되찾은 버마의 인권 변호사들

2012-08-16

<아시아인권모니터링 9>

<변호사자격을 되찾은 버마의 인권변호사들>

글_8기 인턴 김한나

정치적인 이유로 군부에 의해 부당하게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했던 버마의 변호사들이 하나 둘 변호사자격을 되찾기 시작하며 버마 민주화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국사건을 변론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직을 박탈당한 버마 변호사 32명과 관련해 민변도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표현한 바 있었는데 근 20년 만에 변호사 자격을 되찾은 로버트 산 아웅씨를 필두로 현재까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던 32명 중 총 8명의 버마 변호사가 자격증을 되찾았다. 그 동안 이들의 변호사자격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아시아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각종 단체는 버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좋은 징후라며 반기고 있다.

탄원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 버마 변호사들
<출처: Democratic Voice of Burma>

변호사자격 박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버마의 변호사들

32명의 변호사들은 정치범들을 변론함으로써 군부의 눈엣가시가 되었고 결국 단지 변호사이자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했었다. 이 중에는 아웅산 수치여사를 변론했던 변호사 아웅 쎄인 씨도 포함되어 있다. 버마 대법원은 이들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윤리를 져버렸다”면서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구금시켰었다.

그러나 이러한 버마 법원의 변호사자격 박탈 결정은 애당초 버마의 절차법상으로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32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정치범들을 변론함에 있어 철저히 버마 법과 행동강령에 따랐기 때문이다. 정부의 꼭두각시 신세를 면치 못하며 많은 질타를 받았던 버마 대법원은 1600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군부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수감시킨 바 있다.

20년 만에 변호사 자격을 되찾은 인권변호사 로버트 산 아웅씨.
<출처: mizzima.com>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중재의 결과

한편 이번 버마 변호사들의 변호사직 복권은 해당 변호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지속된 관심과 중재의 결과였다는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물론 올해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버마 내에 정치 기류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버마 변호사들은 국제사회의 버마 변호사들을 위한 원조가 이번 변화에 큰 몫을 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민변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부와 법조계, 유엔과 각종 국제 인권 단체들, 특히 아시아인권위원회와 캐나다의 법률단체인 Law Society, 그리고 아시아 법률자산센터 (Asian Legal Resource Centre) 등은 버마 변호사들의 복권과 버마의 법치확립을 위한 논문 및 성명서 발표, 웹페이지 구축 및 자료 수집, 탄원서 제출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단체들은 버마의 법률체계가 “군부의 노리개로 전락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국제사회는 버마 대법원이 버마 내부의 정치 기류 변화를 직시하고 이들 변호사들의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변호사 자격을 되돌려주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는 이와 같이 정치적이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처사는 없어야할 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나머지 24명의 변호사들의 복권도 희망적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