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민변 회장 후보 (장주영 변호사) 정견 발표

2012년 5월 15일 minbyun 155


민변 회장 후보 정견 발표


지난 5월 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차기 민변 회장 후보로 출마한 장주영 변호사의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기 집행부가 고려해야 할 상황 변화와 앞으로 민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운영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한 브리핑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장주영 회장 후보의 정견 발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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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장 후보 정견 발표문  (2012. 5. 7.)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10대 회장후보로 출마한 장주영 변호사입니다.
민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회장으로서 민변 운영 및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차기 집행부가 고려해야 할 상황 변화

첫째, 올해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사법연수생과 함께 대량의 법조인들이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향후 변호사는 물론 법원, 검찰 등 법조계전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는 새내기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고 민변에 가입하는 신입회원들의 숫자도 급증하면서 민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을 민변의 새로운 세대로 편입하여 민변의 토대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회 구성이 바뀌었고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18대 국회에 비해 의석수가 증가함으로써 활발한 입법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 대선결과에 따라서 민생개혁을 위해 민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 김선수 회장을 끝으로 그동안 민변을 이끌어온 민변 창립세대의 시대를 이어서 창립이후 세대인 제가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선배들이 세운 훌륭한 전통을 후배들에게 충실히 계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민변 운영 및 활동 계획

민변의 대내외적인 상황변화를 참작하여 민변 운영 및 활동 계획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공익변론 및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기금과 공익소송 기금을 활용하여 공익변론과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변호사단체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지속해가겠습니다.

둘째, 민생개혁, 법조개혁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두뇌집단(think tank)이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추진력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9대 국회에 각종 민생개혁과제를 제안하고 토론회 개최, 의견표명,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등을 통해 개혁입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에 주력하되 법원개혁과 로스쿨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법률전문가단체로서 민변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변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회원들에 대한 변호사 연수와 신입회원 연수를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생 및 로스쿨생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시행함으로써 민변 후속세대의 양성 및 공익변호사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입 회원들이 변호사로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이 민변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차기 집행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넷째, 회원과 함께 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회원과 늘 소통하고 함께 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변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와 지부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민변을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민변의 역량에 비해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유념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려하겠습니다. 가급적 민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잘 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