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2012년 5월 3일 minbyun 146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글_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 법률가 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문화 예술계 인사들과 전국 해고노동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노동 법률가 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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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2646명의 노동자를 대량 해고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의 파업을 벌였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당시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 1년 후 복귀와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한 고용보장 확약과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소송취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복수노조를 이유로 쌍용자동차 지부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77일간의 투쟁 이후 지부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약 280억원(회사측 150억, 정부 20억, 메리츠 증권 구상권 110억 등)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다수 조합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구속과 압박 하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여도 쌍용자동차 근로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시장에서 기피대상이 되는 등 이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철저하게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극단적인 삶의 위기에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 22명이 희망의 끈을 놓은 채 ‘죽음’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법률가단체는 이들의 죽음이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노동자와 가족 등 22명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적인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대응과 사회적 연대를 촉구하였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들의 죽음이 쌍용자동차 회사 측과 이명박 정부가 행한 사회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규탄하는 발언과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활동 보장을 촉구하였다. 김승섭 노무사(노노모 부회장) 역시 ‘19대 국회의 순항을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논의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2번째 죽음이다.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자동차 지부) 노동자들의 악몽 같았던 77일간의 투쟁이 지나고 나서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정리해고자들의 가족 및 노동자들이 한 명, 한 명 죽음을 맞이하더니 그러한 죽음의 숫자가 22명에 이르렀다. 한의 숫자에 불과할 것 같았던 22명은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 사회가 저지른 사회적 살인의 숫자가 되어버렸다. 이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허망할 뿐이다.


 


2009년 77일간의 투쟁 이후 회사측은 쌍용자동차 지부와 ‘무급휴직자 1년 후 복귀와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한 고용보장 확약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소송취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 6.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복수노조를 이유로 쌍용자동차 지부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77일간의 투쟁이후 쌍용자동차 회사측 150억, 정부 20억, 메리츠 증권 구상권 110억 등 약 28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쌍용차 지부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다수의 조합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구속 및 어려움 하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여도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 사회적 낙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한 명, 한 명 ‘죽음’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었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죽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회사측과 이명박 정부가, 그리고 이 사회가 행한 ‘사회적 살인’에 다름 아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쌍용자동차 회사측은 더 이상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망자들과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복귀,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살인의 한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역시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지금이라도 22명의 죽음을 추모하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6월 새로이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 제도의 개폐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이들의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법률적인 조력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2. 5. 3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