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2012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2012년 4월 26일 minbyun 141

2012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글_김주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로스쿨 1기 김주혜 변호사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입회하고 참석한 첫 모임이 전체모임이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희망버스 이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및 복수노조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다름 아닌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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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4. 오전 11시 부산을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부산역에 도착하여 곧장 민주노총 부산본부로 향하였습니다.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님의 발제로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의 현황, 한진중공업 사태 및 경과 등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진중공업 내 기업노조가 설립하게 된 배경·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으면서 한없이 무거워지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해고 및 복수노조 조항의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노동현장의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부터 듣는 실례는 무척이나 뼈아팠습니다. 계속하여 권영국 노동위원장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입법 개정안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 현실(총선 결과)에 실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큰 격려가 되었고, 저도 단순한 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위헌적 제도 폐기를 위한 법률 대응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변호사이고 싶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에 대응하고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 일본에서 집적된 판례를 토대로 한 병존 조합간 차별 사례를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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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마친 후 숙소에 짐을 풀고 다 같이 향한 횟집에는 더 많은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민변 회원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14의 신입회원과 함께하는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의 전체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각 회원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환영과 지지의 훈훈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선배 변호사님과 나눈 진솔한 대화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권영국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누비는 노동변호사의 덕목이나 담당했던 사건에 얽힌 여러 에피소드를 나누어주셨을 때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였던 그곳에서 나눈 인사와 환영을 마음에 품고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쾌적한 숙소에서 숙면을 취하고, 4. 15. 아침 드디어 그 유명한 전명훈 간사님의 “명훈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된 부산 여행일정 중 ‘이기대 공원’을 택한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광안대교를 시원스레 질주한 후 도착한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흩날리는 벗꽃잎 사이로 푸른 바다와 하늘을 눈에 가득 안고 파도소리를 들으며 걷는 환상적인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전체모임이 처음임을 핑계로 삼기에는, 편한 복장이면 된다는 김진 변호사님의 조언을 새겨듣지 못한 저의 우매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TPO(편집자 주. 시간 및 장소에 맞는 복장)에 맞지 않은 저의 신발이 문제였습니다. 염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저와 동행해주신 회원분들께 지면을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명실상부한 노동위 변호사로 거듭나 후배 변호사분들을 맞이하게 될 날을 기약해봅니다. 부산의 명물 밀면을 먹는 것을 끝으로 2012년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을 마무리하고 오후 2시 30분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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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고 민변에 가입하여 김진 변호사님을 따라 처음 참석한 노동위 전체모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로서 본이 되어주시는 선배님들의 발자국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후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뜻깊고 유익하며 즐겁기까지 했던 2012년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을 권해주시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