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2012년 4월 12일 minbyun 173


<2012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글_국제연대위원회 8기 인턴 김한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 <출처: 영국 가디언지 웹사이트>

 


 


군사정권, 인권탄압 등의 이유로 항상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던 버마에서 작은 변화의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년 간 군사독재에 억압됐던 버마에 민간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4 1일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당(NLD)45개 선거구 중 43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나긴 독재군사정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NLD 소속 후보들이 군사정부 거점 지역인 미얀마 행정수도 네피도의 4개 선거구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로써 수치 여사는 오는 23일부터 의회에 등원하며 처음으로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수치 여사는 민주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법치 확립, 소수민족에 대한 유혈 탄압 중단, 2008년 전체 의석 가운데 25%를 군에 배정토록 한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1].


 


그러나 선거 승리의 당사자인 수치 여사도 이야기했듯 버마의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우선 선거의 규모 상 민족민주동맹당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의석이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여전히 각종 변수 및 부정행위와 함께 정부가 이번 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 또한 명백히 보였다. 각종 인권단체들도 이번 선거가 민주화와 인권보장을 위해 끼칠 수 있는 효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꾸준히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15년에 있을 총선거에서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FORUM-ASIA,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Burma), Forum for Democracy in Burma (FDB) 등의 4개 인권단체가 버마의 보궐선거에 앞서 3 23일 있었던 제 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정리해 보았다.



버마 정부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개혁들[2]

버마에는 아직 민주화를 위한 주요 벤치마크들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국제사회는 벤치마크 실현과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시키기 위한 시급한 단계들을 서둘러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보궐 선거를 넘어서 버마 정부가 진정으로 지속하는 평화와 모든 인권의 보호를 구축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래 네 가지 핵심 쟁점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 계속되는 정치범 구금과 운동가 박해

  • 지속적인 시민 공격 및 소수민족 지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들

  • 억압적인 법들

  • 과거와 현재 인권유린을 위한 정의와 책임


이 쟁점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화해를 위한 노력은 심각하게 쇠퇴될 것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분쟁들을 영구화시킬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버마스님들의 평화 시위 <출처: Love Burma: Free Burma 블로그>





민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버마에서는 이미 수 차례 안전상의 이유로 몇몇 소수민족거주지역에서의 선거가 미뤄지거나 일괄적으로 취소된 바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버마 정부는 카친주 전역의 선거를 안전상의 이유로 미루었는데 이러한 처신은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무력 분쟁을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치범들은 풀려난 후에도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버마의 실태이다. 일부는 여권발급이 거절되기도 하고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항상 언제 다시 구속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 기준에 비준하지 않는 버마의 여러 억압적인 법률들은 끊임없이 정치범들을 구속시키고 있다. 평화 집회와 시위 법안 등의 새로운 법률들에서도 인권 기준에 대한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Asia Policy Blog>




 


국제 사회는 선거 결과가 아니라 정치범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부의 행동, 그리고 민주적이고 포괄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부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는 법치와 인권존중에 의거한 제도상, 입법상, 그리고 정책상의 개혁으로써 버마 정부의 변화 의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버마 보궐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 행사하는 주민들 <출처: AP=연합뉴스>






선거 준비가 한창일 때 카친주에서의 버마군의 공세는 더욱 심화되어 최소 20여개의 충돌이 집계되었다. 인권 이사회의 최근 버마에 관한 결의안은 버마 정부의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 위반에 대한 지속된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버마 정부로 하여금 모든 위반을 검토하고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 특별 조사 위원은 최근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버마 정부는 인권유린에 관한 독자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조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에 의하면 버마의 사법부는 독자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만큼 전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족민주동맹당사 앞에서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지지자들 <출처: 로이터 통신>



 


Altsean-Burm의 담당자이자 FIDH의 부 사무총장인 데비 스톳하드는 소수민족지역에 공격이 지속되고 무력 분쟁의 수많은 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의와 책임감이 성공적인 국가적 화해를 위한 최선의 보증서라고 덧붙였다.



버마의 나아가야 할 길과 국제 사회의 역할


이번 보궐선거는 전반적인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버마 국민들의 개혁과 인권개선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민족민주동맹당과 수치 여사를 향한 높은 지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민주화 불씨로 인해 미국은 인권침해로 인해 내렸던 버마에 대한 정치와 경제 제재를 낮췄고 유럽연합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명시한 쟁점들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평화도 민주화도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국제 사회는 버마의 민주화를 향한 여정을 더욱 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버마 아동노동 반대 시위 중인 아이들 <출처: Indy bay>







참고링크:


[1]여전히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버마 보궐선거”, 포럼 아시아 (2012, 3, 27): http://bit.ly/H7s7QS


[2] “2015로 가는 버마의 길”, Human Rights Watch (2012, 4, 6): http://www.hrw.org/news/2012/04/06/burma-road-2015


[3] 전반적인 버마 민주화 소식들은 Burma Democratic Concern (BDC) 참조: http://www.bdcburma.org/AboutUs.asp








[1] 수치 여사의 승리미얀마에 부는 봄바람”, 뉴시스(2012, 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3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