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소식: 말레이시아의 선거법개혁 시위 등

2011-07-12


아시아 인권 소식:


말레이시아의 선거법개혁 시위,


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에게 휴일을!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김다운


 



1.
말레이시아 선거법 개혁 시위


   2011년 7월 9일, 말레이시아에서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62개 시민단체 연합 BERISH 2.0((깨끗하다, 청소라는 뜻)과 야권이 함께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혁 시위에서는 매표 행위 방지, 선거운동 기간 연장, 여당과 야당에 같은 언론보도 시간 할당, 투표자 식별용 지워지지 않는 잉크 사용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경진압에 나섰다.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대 공격에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야당 지도자들 역시 부상을 입는 등 부상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여당연합의 최대 주주인 UMNO는 BERISH 2.0의 시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의 집회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반정부 정서를 조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며 “소수 집단의 시위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footnote]세계일보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10710001006&cid=0101040100000&subctg1=01&subctg2=00[/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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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대치중인 시위대와 경찰 출처: 세계일보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위대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모습은 한국의 상황과도 많이 다르지 않다. 최근 부산에서 희망버스에 참가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쏘고 살수하고 강제 연행한 한국의 경찰들의 모습 역시 시민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짓밟는 공권력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180일이 넘게 85호 크레인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진 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을 보겠다는 1만여 명의 시위대의 평화적 요구에는 ‘불법 딱지’를 붙이면서도, 자신들이 독점한 국가의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했다. 시민을 보호할 임무를 지닌 경찰, 공권력에게 ‘자본에 대항하는’ 시민은 오로지 ‘진압대상’이었음을 목격할 수 있게 했던 사건이었다.


 


시위가 있던 9일 비슷한 시각에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등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말레이시아 버리시 2.0의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있었다. 서울 광화문에서도 서울에 유학중인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시위의 자유와 공정 투표 제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에게는 휴일이 없다고 한다.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이 인접 동남아국가들에서 온 여성들로, 약 20만 명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 주말도 없이 일한다고 한다. 최근, 이들에게 정식 휴일을 주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인권보호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ILO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있었다. 한국정부의 경우도 투표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이번에 채택된 가사노동협약을 언제 비준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국에서도, 30만~6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이 있다. ‘식모’ ‘파출부’ ‘가정부’ 등의 이름으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공간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으로서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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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구글이미지

다음은 한겨레 신문에 실린 싱가포르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기사이다.


“영국 <가디언>은 8일 최근 싱가포르 건강체육부 장관인 할리마 야콥이 가사도우미에게도 1주일에 하루 의무적인 휴일을 주자는 제안을 내놓아 노동자 권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는 정식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 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싱가포르에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도우미를 두는 것은 ‘필수’에 가깝다. 싱가포르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우선 420만원 정도의 고용보장기금을 내고, 한달에 23만~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준다. 보통 계약은 2년 정도다. 싱가포르 노동단체인 티더블유시티(TWCT)의 빈센트 위제이싱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상당한 돈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놀러나가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임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도우미가 계약기간 안에 일을 못하게 되면 고용보장기금을 떼일 수도 있다.


휴일 문제 외에도 도우미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도 문제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도우미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여러번 사회 문제로 떠올라 직접 몸에 손을 대는 사례는 많이 줄었지만 정신적 학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자인도주의단체(HOME)의 브리짓 탄은 “도우미가 새로 오면 우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밖으로 연락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휴일도 주지 않는다”며 “이런 취급에 견디다 못해 도망가는 도우미의 수가 1년에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1주일에 46.6시간이라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 기록을 갖고 있고 육아휴직도 16주밖에 되지 않는 등 세계에서 가장 노동 조건이 열악한 국가다.”[footnote]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486707.html[/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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