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호모 레지스탕스

2011년 1월 14일 minbyun 98


[책 소개]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들이 개혁한 현실은 구체적이고도 제도적이다. 그들은 부당한 현사실적 상황과 그 상황을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법, 양자 모두에 저항하고 마침내 법을 창조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추동했다. 그들의 분투는 결과적으로 정의가 들어설 수 있는, 상식적이고 체계적인 정의의 토대, 즉 대강의 정의(rough justice)를 만들어 낸 것과 다름없다.


 제1부 빵을 위한 투쟁기는 경제의 영역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이야기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는 도시빈민들의 고단함이 짙게 묻은 장이다. 제2부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는 사회적 영역의 이야기이다.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삼성 비자금과 연루된 떡값검사를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명예훼손죄를 다룬다. 제3부 환경, 진짜 눈물의 공포는 환경의 영역인데, 새만금 사업의 해악성을 알린 꾸준한 움직임이 거의 완공된 공사조차 잠시나마 중단시킬 수 있었음을 「90% 진행된 공사도 중단시킬 수 있다」를 통해 그리고 있다.


 제4부 틀어진 역사 바로잡기는 역사의 영역이다. 관습적으로 유지되어온 기조가 명문화되었을 때 인간을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출가한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되나?」,「종잇조각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제5부 미디어 민주주의는 문화의 영역이다. 마지막 6부 종교, 진리, 그리고 인권은 종교적 영역의 이야기를 다룬다. 「학내 종교의 자유, 그 까칠함의 벽을 넘다」에서는 대광고등학교 재학 중 강제적인 종교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목숨 걸고 항거한 강의석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출처 : YE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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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원 저자 소개]

박경신 회원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UCLA 로스쿨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로스쿨)에 재직 중이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역서), 『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판례집』(편서), 『영화, 드라마, 뉴스 만들기 법률실무 100문 100답』 등을 저술했다.


박주민 회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법무법인 한결에서 일하고 있다. 철거민들과 함께 눈을 맞으며 구청장을 보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현실에 분노했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심지어 모순되는 법률과 판결을 보며 분노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싶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최중영 회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이자 법무법인 청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원찮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을 상담하던 날, 세상이 부정의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헤겔 『법철학』의 문구를 되새기며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꾼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외 4인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목 차]

들어가는 말
-법으로 저항하라

제1부 빵을 위한 투쟁기 (Economy)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
(구룡마을?잔디마을 사람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가): 최중영
-1300일간의 해고
(콜트악기, 무단 정리해고에 관한 사연): 최종연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태어나다): 박주민

제2부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 (Society)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vs 중립보도의 원리, 노회찬 사건) : 손익찬
-집회하러 상경하는 농민을 저지한 경찰은 유죄? 무죄?
(가상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vs 공무집행방해, 상경저지 사건): 박주민
-대강의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좋지 아니한가?
(망원동 수재사건과 김포공항 소음소송을 통해 본 한국식 집단소송): 박경신
-아름다운 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