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현재 민변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변론 현황입니다. 사무처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변론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변론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주요 서면과 판결문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현황 확인중인 관계로 아래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촛불 관련 주요 변론 사건 현황>

□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언소주) 변론

– 2008. 8. 29. 조중동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주 명단을 게시하고 개별 광고주에게 전화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운동을 진행한 언소주 회원 24명 기소(2명 구속, 14명 불구속, 8명 약식기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09노677 형사항소5부(항소심 진행중)
– 의뢰인(당사자): 이태봉 외 20명
– 공동변호인단 : 안상운, 김정진, 김진, 김준현, 최윤수, 최성호, 류신환, 한명옥, 옥종호, 김학웅, 이재정(주심 김정진)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YTN 노동조합 변론

– 사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형사사건, 노조측에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의 소 진행중
– 김한주, 강문대, 여연심, 탁경국 변호사(주심 김한주 )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KBS 정연주 사장 변론

– 김기중, 한명옥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PD 수첩 기소 건 형사 변론

– 피디(PD)수첩 기소 건 형사변론
– 법무법인 덕수, 김광중, 김주원, 박갑주, 서동용, 이덕우, 이재정, 임신원, 최원식, 최호석, 한택근, 황희석(주심 덕수 김형태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촛불자동차연합 면허 취소 사건

– 집회 참석 이유로 면허 취소된 시민 20명 효력정지신청, 면허취수무효확인소송 진행중
– 김선수 변호사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 광우병 대책회의 관계자 형사변론

– 대책회의 관계자 12인 변론중
– 주심 변호사:  김남근, 이상훈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

– 2008. 10. 9.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 3949호 사건(피고인 안진걸)에서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 3. 12. 헌재 공개변론 진행
– 주심 김남근, 박주민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일반교통방해 위원제청 사건

– 주심 김남근, 박주민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상인소송

– 광화문 일대 상인이 대책회의 소속 단체를 상대로 손배소송(시변이 원고 대리)
–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69164(원고 김시순 외 74)
–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71938(원고 조정숙 외98)
– 김인숙, 박주민, 이헌욱, 김영준, 권택곤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 경찰청 손배소송

– 경찰청이 대책회의 소속 단체를 상대로 손배소송
– 서울 중앙지법 2008가합 74845 원고 대한민국
– 김인숙, 박주민, 이헌욱, 김영준, 권택곤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주요 공동 변론 사건>

□ 긴급조치 재심 청구

– 긴조 판결 재심청구및 위헌법률심판제청(유신헌법, 긴급조치, 면소규정) 제기
– 변호단: 단장 이석태, 간사 조영선
-1차 청구 (오종상 외 1명)
-2009.6 2차 청구 (백기완 외 8명)
– 사무처 담당: 박재화

□ 일제고사 파면 교사 변론

– 일제고사 실시 과정에서 5명 파면, 7명 해임.
-변호인단(단장 김선수), 김영준, 김진, 설창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과 통보(12명 모두 해임)
– 사무처 담당: 류제성

□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헙법소원

– 개요: 일제 강점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청구인 108명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전면이 공개(2005. 8)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가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일본 정부에 그 법적책임이 남아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위 한 행위를 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소송
– 최봉태 변호사, 이석태, 김진 변호사 등 20명
– 2006. 7. 5 소장 제출, 2009. 4. 9. 공개변론을 진행.

□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공동변론(이정희, 이종걸, 언소주 등)

변호인단(단장 안상운)
– 조선일보에서 10억 상당의 민사소송 제기
  ① 이정희 회원(형사/민사) : 2009가합 52194호(민사14부). 주심 정연순
  ② 이종걸 회원(형사/민사) :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 52200 (민사25부). 7. 17(금) 15:00, 변론준비절차 지정. 김진욱, 안상운
  ③ 언소주 김성균 대표(형사/민사) : 주심 전종원
  ④ 나○○ (형사/민사 주심: 김수정)
– 사무처 담당자: 장연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관련 징계처분 등 변론

– 조광희, 송병춘, 박갑주, 여영학, 박형섭, 윤지영, 김우진, 정지석, 민경한
– 6. 17. 19:30 1차 회의 진행
– 사무처 담당: 류제성

□ 사형제공동변호인단

– 김형태, 이석태, 윤천우, 이상갑, 장유식, 조병규, 최석진, 박갑주, 이영직, 최재천, 이경우, 변영철, 백승헌(이하 회원), 설현천, 남승한, 이상혁(총 13명)
– 2009. 6. 11. 공개변론 진행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나주 세무서 공무원 파면 건 변론

– 소청심사청구등 행정소송; 주심 김상훈
– 명예훼손 고발사건; 주심 김정호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시국사건 변론>

□ 6․15 실천연대

– 4/21 선고 : 2명 실형, 2명 집행유예
– 항소심 진행중
– 주심 설창일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6.15실천연대 불구속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
 주심 심재환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범민련 사건

-1차공판:7/17(금) 14:00
-주심: 조영선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사노련 사건

– 검찰 수사 진행중. 2번의 구속영장 기각
– 주심 김도형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망루사건) 형사 변론

– 한택근 변호사 등 12명
– 피고인 21명(6명 구속)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민가협(전여옥 의원 폭행 혐의 건)

– 1심 판결
– 주심 최병모, 이광철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용산범대위

– 이상희, 박주민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전철연(공갈, 집회 등)

민노총법률원
수사중

□ 기타 국가보안법 변론

– 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장경욱 변호사
– 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6. 30. 긴급체포): 김성훈 변호사

 

□ 공익소송위원회 공익소송 진행 현황: 사무처 담당 서선영

사건명	사건번호	담당 변호사	진행상황
정식명칭	담당 재판부	당사자
비닐하우스 주민주소 찾기 소송(꿀벌마을)	2008두19048	최정규	상고심 계류중 (상고심은 최정규 변호사님이 진행하지 않음)
		이춘숙
비닐하우스 주민주소 찾기 소송(잔디마을)		서순성	상고심 판결 선고(승소)
비닐하우스 주민주소 찾기 소송(수정마을)	2008두14920	김영수	상고심 판결 선고(승소)/ 090625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이홍훈(주심),차한성, 김영란, 김능한	정덕주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건	2008다38288	김기현
		강의석
부산 어린이집 사건		변영철	상고심 계류중
학교 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2007가단361392	송병춘, 민변 교육위	1심 선고(기각) /090617 항소심에 대한 공익소송 진행 및 비용 지원 제안
부당이득금	송인권
춘천 강간살인사건 혐의에 대한 재심의건	2009도1603	임영화	상고심 계류중
		정원섭
천성산 환경활동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2008가단422409	김정진, 안상운	1심 진행중 (081128제소)
	민사89단독	조경숙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헌법소원		정지석 (비회원)

<각 위원회별 진행 변론 사건>

□ 교육위

1) 국제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소송(2008헌마 52, 청구인 이준기 외) 및 효력정지 가처분(2008헌사 292, 청구인 이준기 외)
2) 교과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 행정소송
3) 6.23 3차기일  
4) 8.18 기일예정

□ 미군위/통일위

1) ‘서산 만리포 한미 군사훈련건 : 대법원 계류중. 장경욱 변호사
2) 무건리
 –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소송: 조영선 변호사. 6. 8(월) 원고 패소 판결. 항소 예정
 – 형사사건: 설창일 변호사. 헌법재판소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소송결과 나올때까지 추정
3) 이시우 사건:  조영선 변호사. 대법원 계류 중. 선고기일 미정
4) 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건: 장경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