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라고?]4-비정규직,최저임금법

2009년 1월 22일 minbyun 131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악법은 ‘악’일 뿐입니다.

국내 유명 만화작가 13분도  ‘MB악법 반대’를 위한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무한 펌질을 허용하셨으므로 민변 블로그에도 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연재되는 카툰 릴레이를 게시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의 구체적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의견서] ’31개 법안 검토의견서 국회 전달’ 또는 민변 블로그 ‘민변-악!법 31개 검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야마꼬 만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