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 결정을 환영하며

어제(1월 29일) 오후 법무부는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고 미얀마 3인과 카메룬 1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1992년 한국정부가 난민지위에관한협약(난민협약)에 가입한 … 더보기

2003년 2월 5일

기대에 못미친 대법관 임명제청

대법원은 다음 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송진훈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고현철(사시 10회) 서울지방법원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발표하였다.   위 임명제청과 관련하여 … 더보기

2003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