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민주사회를 … 더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 더보기

민변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에 … 더보기

민변은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 더보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발신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더보기

문서번호: 09-12-사무-11수신: 대법원 양형위원회발신: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목: [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에관한 의견전송일자: 2009. 12. 18전송매수: 4매  [ … 더보기

1. 민변은 2009.12.11. 다음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더보기

민변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396호)에 대한 의견을 2009 .11.26(목) 국회 … 더보기

1. 대규모점포 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제한에 관한 민변의 추가의견서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 더보기

1. 민변은 2009.11.20. 국회 법사위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 더보기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투표의 경과    2009년 … 더보기

    고 박종태 지회장 자살 및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 해고에 대한 … 더보기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첨부.

  [의견서]  한나라당 2월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제 2월의 막바지에 서있다. … 더보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 일자: 2008. 11. 26.▸ 수신: … 더보기